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선별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여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과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정부가 행정정보로 파악해 수급 관련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 

지급 대상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여도 마찬가지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고용부는 별도의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여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태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까지 나서 액수와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4월 선거를 노린 것 아닌지 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코로나 확산 시기에 돈을 푸는 건 '재앙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