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화려한 부활 : 월간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10개월여 만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이를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 기사회생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지사는 대선주자로 날개를 달게 될 전망이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첫 TV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곧바로 반박한 게 아닌 예상 질문에 선제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허위의 반대 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가 없어 대법원 판단에 기초해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재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만큼 번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상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검찰이 일주일 내 할 수 있는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20%의 지지율로 지난달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다음 번 대통령 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를 꼽은 응답자는 20%, 이낙연 대표를 말한 응답자는 17%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에 발표된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 22%, 이낙연 대표 21%였다. 추석을 지나면서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됐다.

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의 지지율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윤석열 검찰총장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2%로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