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라며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최고위원이 말한 사살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13년 9월 16일 남모씨는 경기 파주 임진강을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 군은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임진강 강안 철책다리인 세울교 남쪽에서 이동하는 남씨를 최초로 발견했다. 남씨가 월북을 기도하자 초병은 소초상황실로 보고했고, 중대장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오후 2시15분쯤 남씨가 스티로폼 박스를 안고 임진강으로 뛰어들자 중대장은 “돌아오라”고 3회에 걸쳐 경고를 했고, 남씨가 이에 불응하고 북쪽으로 달아나자 초병들은 일제 사격을 실시했다.

신 최고위원이 말한 월북시도자 사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죽임을 당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 최고위원 말대로 “원래 전방에서는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월북을 기도하는 이들을 사살하게 돼 있다. 그런 이들은 이른바 ‘대북용의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를 비인도적 처사라 비난하지 않는다. 경계근무의 규정에 따른 군사적 조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북한군이 북한의 월남자를 사살한 게 아니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맹구 같은 소리"라며 "신 의원이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엄격한 군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사살하지는 않는다”며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사람을 남한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반인도적인 처사로,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 최고위원의 발언은)오직 인구 40% 콘크리트층만 이해하는 사회방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신 최고위원은 진 전 교수의 지적대로 군 면제자다.  1986년 수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경희대 치대 재학중 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1년6개월간 투옥됐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