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고의나 군무 기피할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 월간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서에는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 그리고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모씨를 불기소(혐의 없음)한 이유가 담겨 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서씨의 미복귀에 대해 “피의자가 실제 무릎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병가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 모두 승인권자인 위 이○수(서씨의 소속 부대 지역대의 부대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질병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밖에 위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군무(軍務)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김○룡(지역대 지원장교) 등으로부터 휴가 승인 사실을 통보 받은 피의자에게 고의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서○휘의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위 서○휘가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병가 기간 동안 무릎 수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 근무기피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추 장관 보좌관 최모씨에 대해서도 “서○휘가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병가 기간 동안 무릎 수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 근무기피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지난 28일 검찰이 발표한 관련 의혹 수사 결과에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추 장관이 보좌관 최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추 장관이 김 대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낸 것은 사실상 ‘김 대위에게 연락해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그간 보좌관 최씨의 통화 사실을 부인해왔다. 조선일보가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난 1일·5회), 대정부질문(14일·19회, 17일·3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최소 27회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를 연장한 사실과 관련,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피의자
1. 나. 다. 라. 추미애
2. 가. 다.     서○휘
3. 다. 라.     최○민
4. 다. 마.     이○수

죄명
가. 군무이탈
나. 군무이탈방조
다. 근무기피 목적위계
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마. 이탈자 비호

주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서○휘
2017. 6.경 휴가 종료 후 미복귀로 인해 복귀명령을 받자,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하여 군무이탈, 근무기피 목적위계

■ 인정되는 사실 관계
피의자, 지원반장 이○현, 지역대 지원장교 김○룡, 지역 대장 이○수, 추미애 의원 전(前) 보좌관 최○민의 각 진술, 위 이○수, 권○준이 작성한 피의자에 대한 각 면담기록, 의사 하○원이 작성한 의사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 피의자가 소속 분대 선임병장이었던 조○현에게 발송한 전자우편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의자는 2017. 4. 12 소속 부대 위 이○현에게 피의자가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삼성서울병원 의사 하○원이 작성한 소견서, 국군양주병원 군의관 박○ 대위가 작성한 진단서를 각 제출하고 위 이○수로부터 10일 간의 병가를 승인 받았다.

② 피의자는 2017. 6. 5. 10일 간의 병가(6. 5.부터 6. 14.)를 받아 6. 7.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달인 6. 8.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을 받고 그 다음 다음 날인 6. 9. 퇴원하였다.

③ 피의자는 2017. 6. 14 위 수술에 따른 회복을 위해 병가 연장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김○룡 등은 ‘병가 연장은 가능하나, 추후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위 이○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위 이○수는 이를 승인하였다.

④ 피의자는 2017, 6, 21. 위 조○현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 수술로 인해 3개월 동안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송부하면서 위 조○현을 통해 위 이○현에게 위 수술에 따른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병가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위 이○현은 추가적인 병가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최○민에게 설명하며 추가적인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최○민은 2017. 6. 21. 위 김○룡에게 전화하여 추가적인 병가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위 김○룡은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관련 법리

◯ 군무 이탈은 현지 이탈(현 소속 부대에서 복무 중 이탈)과 미귀이탈(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가 복귀 시간 내 미복귀)로 구분되는 바, 미귀이탈에 대하여는 군형법 제30조 1항이 적용되는데 이탈의 의사가 실제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휴가 완료로 귀대(歸隊) 일시가 도래한 때 기수(旣遂)에 이른다. 한편 군무 이탈의 고의 혹은 군무기피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 복귀의 경우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또는 부지(不知)를 이용하여 기망·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바, ‘질병을 가장한다’는 것은 이른바 꾀병으로서 건강상태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또는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사칭하는 것으로 ‘위계’의 한 예에 해당한다.

■ 판단
◯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실제 무릎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병가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 모두 승인권자인 위 이○수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밖에 위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김○룡 등으로부터 휴가 승인 사실을 통보 받은 피의자에게 고의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추미애

2017. 6.경 위 서○휘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위 서○휘와 공모하여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하고 위 최○민과 공모하여 마치 위 서○휘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것처럼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하여 군의 인력 관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군무이탈 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 공무집행 방해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휘의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위 서○휘가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병가 기간 동안 무릎 수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 근무기피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3. 피의자 최○민

2017. 6.경 위 추미애와 공모하여 마치 위 서○휘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것처럼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하여 군의 인력 관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군무이탈 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 공무집행 방해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휘가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병가 기간 동안 무릎 수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 근무기피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이○수

2017. 6.경 김○룡, 권○준(각 같은 날 육군본부 검찰부 송치)과 공모하여 위 서○휘의 군무 이탈을 묵인하고 부당하게 정기 휴가를 승인하여 줌으로써 이탈자 비호, 근무기피목적 위계.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휘에게 근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위 서○휘이 군무 이탈을 전제로 한 이탈자 비호는 인정되기 어렵고, 위 서○휘의 정기 휴가가 부당하게 승인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