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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자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1월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91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4명이다. 2015년에는 해당 명목으로 징계받은 자가 아예 없었고, 2016년에는 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징계 사유(중복 포함)는 ▲자기사업 영위 66명 ▲부당연계처리 23명 ▲금품향응 수수 9명 ▲공사비 면탈 5명 등이다. 징계 유형별로 ▲견책 53명 ▲감봉 15명 ▲정직14명 ▲해임 9명 등의 처분이 있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소위 ‘탈원전’을 추진하자,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징계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징계 수위를 올리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