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은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문서 하나로 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자료 남용을 방지하려면 사후고지 의무화 등 당사자가 제공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가 하루 약 1만6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상반기(가집계 기준) 유선전화, 인터넷 등 감청(통신제한조치)을 한 기관은 국정원이 유일하며, 총 4572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총 1958만 7163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2020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통신자료 292만2382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23만8417건 ▲통신제한조치 4572건이었다. 즉 하루 약 1만7585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는 게 박대출 의원실의 설명이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 사업자에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화 일시 등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정보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제한조치는 법원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중 전년 동기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수단은 휴대전화였다. 2020년 상반기 44만8304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만497건이 증가했다.
박대출 의원은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문서 하나로 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자료 남용을 방지하려면 사후고지 의무화 등 당사자가 제공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