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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법'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오늘(31일)부터 적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野 불참속에 통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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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곤경에 처할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2+2)와 전월세상한제(5%)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90년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가장 큰 변동을 겪게 된 것으로, 부동산시장 혼란은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여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청와대와 정부가 31일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즉시 시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법사위 의결, 30일 본회의 통과, 31일 국무회의 후 시행까지 초고속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3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표결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되지만, 정부는 곧장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바로 공포 및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다. 임차인이 기존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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