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 눈엣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만이 아닌 것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공교롭게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탈원전)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최 원장을 공격했다.

그러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정권 매체에 나와 "그 의원이 전한 감사원장 발언은 사실"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최 원장이 "한수원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언급하며 최 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최근 최 원장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상징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도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이 월성 원전 폐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물론 정책 추진 과정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