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은 사람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총 376명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62명, 이명박 정부 때는 170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85명이 각각 수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검거한 간첩의 수는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 문재인 정부 2명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간첩이 사라지고, 국민의 준법정신이 향상돼서 국가정보원의 할 일이 줄어든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국가정보원의 수사 역량이 지난 3년 동안 급감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직무유기'를 하고 있던 것일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