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사드 군사정보 유출 등 문정권의 적폐와 비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문 전 대동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실각시키고 대통령이 되자 임기 내내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전임 대통령 이하 장관급들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전 정권에서 관행으로 용인되고 있던 업무들에 대하여 갑자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죄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로 상대방을 말살하였으면 자신도 그 이상의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정권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이나, 오히려 문 정권은 법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퓰리즘 폭압정권에 가까웠다"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 당시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행위 ▲3불(不) 1한(限)[사드 추가배치 제한,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미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 사드 운용 제한] 약속 ▲중국에 사드와 연관된 기밀 정보를 알린 행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 ▲표류공무원 월북 조작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친구를 울산시장로 만들기 위하여 청와대 비서진과 경찰조직까지 동원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위태롭고 저급한 범죄혐의는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의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야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현 정권과 검찰의 책임이다" 라며 정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또 "지연된 정의에 대한 비판은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연된 수사도 악의 창궐을 돕는 지연된 정의의 핵심 부분이다. 문 정권의 심각한 반역범죄와 너절한 개인비리를 중 이 정권이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어느 하나 시원하게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에 대하여는 날밤을 새워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며 수사와 공판에 골몰하던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범죄험의에는 왜 무딘 칼조차 들이대지 못하는지, 중대한 반역범죄는 놔두고 왜 추잡한 개인비리부터 수사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척 시늉만 하고 지지부진 시간만 끌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거악을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생각도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며 엄중한 검찰조사를 촉구했다. 

성명문의 마지막에서는 "문 정권은 임기 내내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능을 해체하고 국가정체성을 변조하며 산업기반을 착취하는 데 골몰했다"라고 밝히며 "선대가 공들여 쌓아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축이 무너지고 생업은 황폐화되었으며 나라가 빚더미에 짓눌리는 야만과 탕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했다.

또 "이러한 정권의 총체적 적폐와 비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한변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단초가 열린 문 전 대동령과 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 정권에 대한 엄정한 수사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일체의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