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에 나선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과 달리 민주당 뜻대로 특검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사싨상 김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글=권세진 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