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美 대선 전망 세미나 개최 : 월간조선

26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美 대선 이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 국방, 안보, 통일, 인권 분야를 다루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의원을, 김 건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여야 36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美 대선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안보, 통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위해 준비되었고, 경제사회연구원(원장 박지영)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국가안보실·국회의장실·통일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각각 「미 대선 분석과 전망」, 「대선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과 대응」, 「대선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포럼소속 의원 및 청중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인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정건 교수는 미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 "해리스 민주당 美 대선후보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역임, 캘리포니아 연방 사무위원 경험이 정치 경력의 전부"라고 지적하며, 현재로서는 그녀가 단순 "바이든의 대외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속단하기 이르다"라고 평가했다.

이호영 교수 역시, "해리스 후보의 경우,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적 있지만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협정이 이후 행정부에서 계승될지는 미지수 라고 밝혔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 전망에 대해 박원곤 교수는 "美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문제가 미 의회의 주요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핵 확장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공개와 더불어 핵 위협 증폭에 따른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묻는 《월간조선》의 질문에는"미국이 동의하거나, NPT(비확산 체제)가 무너지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핵 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핵무기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용성을 절대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AI가 발전함에 따라 통합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행사를 주관한 경제사회연구원 박지영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마주할 도전과 기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것이 싱크탱크의 중요한 사명”이라며“이번 세미나를 통해 외교, 통상 정책 수립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