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의 망발을 보면서 핵공유 진전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 월간조선

지난 6월8일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다 놓고 유튜브 방송으로 일방적으로 메모를 낭독하면서 비외교적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반드시 후회한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중국몽을 모르면 탁상공론이다”라는 내용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입에 담기도 거북하다. 일련의 발언내용은 그의 외교관 자질을 의심케하는 망발이다. 이것은 분명히 외교적 결례이자 협박성 내정간섭이다. 사과하지 않으면 PNG까지도 고려해야한다.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반드시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그들의 오만 방자한 언행들은 계속 될것으로 본다.

중국의 관료와 관영매체들의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들이 한두번 있은 것은 아니다. “대만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2023년 4월 친강 외교부장),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2016년 12월 천하이 외교부장 사드배치에 항의하며), “미국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2021년 6월 왕이 외교부장, 정의용 장관을 훈계하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2017년 4월 시진핑주석이 트럼프 미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에 갈 테니 서울공항 비워라...대통령 만나겠다(2010년 11월 다이빙궈 국무위원 예고 없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중국은 천안함관련 대북 제재요구에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언제까지나 북한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힘을 빼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중국의 오만한 태도를 봐야만 하는가? 먼저 우리가 반성해야한다. 중국을 “높은 봉우리”로 부르며 “한국은 작은 나라로서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하고 “사드 추가배치 금지 등 3불”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의 “사대굴욕외교”와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된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의 부국장급 밖에 되지 않는 싱하이밍 대사의 초청에 우리나라의 재벌기업 대표, 고위 공무원, 정당대표 등 도저히 의전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쉽게 응하는 것이 자제되어야 한다.

싱하이밍은 중국 외교부의 50대 나이의 부국장급 외교관이다. 북한에서 사리원 농업대학을 나와서 몽골과 한국근무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어가는 사람이다. 외교관으로서 넓고 멀리 보는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A급 외교관은 아니다. 외교관으로서 주재국과의 우호증진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그 동안의 자충우돌 언행 보아 그에게는 자질에 문제가 내재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 에다 전체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오만함이 그의 무례함을 부채질했고 자신의 공직생활 연장을 위한 과도한 충성심과 조바심이 이번 외교 참사를 일으킨 사달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주권국가를 우롱하는 부국장급 외교관의 외교참사에 멍석을 깔아 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책임도 국민들께서 엄정히 묻게 될 것임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 지금 우리 머리위에 핵무장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있고 시도 때도 없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대는 북한이 있으며 일개 대사가 주재국인 우리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중국이 있다. 모두 전체주의 국가로서 통치권자가 거의 종신집권수준의 독재국가이다.

오만한 이들 나라들의 언행을 보면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공포의 균형으로서 핵공유를 기필코 달성해야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워싱턴선언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확대 등으로 NATO핵공유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는 확보했다. 그러나 갈 길은 너무 멀다.

근육 자랑하는 동네 어깨 같은 언행을 수시로 하는 독재·전체주의 국가들을 지척에 두고서는 현재의 NCG로는 부족하다, 급하다. 빨리 진행시켜서 공포의 균형을 확보해야 중국의 저 오만한 일방 통행적 언행을 막고 이미 비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인정받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은 사방에 중동 이슬람국가들로 둘러싸여 자신의 존립을 지켜나가기 위해 비선언 핵보유국으로 되어있다. 당연히 NPT도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스라엘 이상으로 주변에 늑대와 이리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 조국과 부모 형제 처자식들을 누가 지켜 주겠는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동네 어깨들한테 시달리는 힘없는 주민처럼 감내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도록 방치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빨리 서두르자, 더 이상 좌고우면 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