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제3기 신도시(광명·시흥 일대)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사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사진)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만의 문제 아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청와대도 개혁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토부가 지시하고, 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 ‘개발 권력 독점’”이라면서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개발권력 독점’하에서는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이어지는 개발정보를 특정 세력만이 향유하는 문제점이 필히 발생한다”며 “그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노릇이지만, 국토부와 청와대의 의사결정 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권력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국토부와 교통부로 나누고, LH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인사가 세부 개발정보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현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립서비스가 아닌, “진짜 해체”를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현 정부의 국토부와 LH를 더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 이상의 이유가 필요한가“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