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9일 KBS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선 주목할만한 결정이 나왔다. '주가조작' 공세의 도화선이 됐던 KBS 기사 내용의 일부가 오보였다는 것이다. 

당시 KBS는 김씨의 두 계좌끼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자신의 계좌 2개로 같은 주식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보도 내용은 김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거래를 착각한 것이었다. KBS는 수사 기록을 근거로 이런 보도를 했다지만, 오는 11일까지 정정보도문을 내야 한다. 검찰도 기록 오류를 인정하고 최근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선거 막판에 진실 공방이 한창이지만, 사실상 작년 12월 수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5명에 대해선 구약식(벌금) 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형사 처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작전 세력들이 91명의 계좌 157개 계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의 주인은 90명이 넘었지만, 대부분 '작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작전'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객 계좌를 위임받은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업체에서 몰래 작전을 벌였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검찰은 그래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 주인들을 처벌할 수 없었고, 그런 무혐의 대상에 김건희씨도 거론됐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권 전 회장에게서 '주식투자 귀재'라고 소개받은 '선수' 이모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겼으나 신통치 않자 4개월 뒤 주식을 회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작전'으로 주가가 오를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3명까지 처벌 대상으로 발표했다. 벌금형을 받은 5명 중 3명이 바로 그들로,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윤 후보측 관계자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작전을 알았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작년 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검찰이 대선 후보 부인인 김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당시 주변 상황을 보면 '봐주기 수사' 보다는 오히려 '과잉 수사'에 가까웠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거대 여당 측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우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부인 김씨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것이다. 

윤 후보가 작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엔 수사팀을 대폭 늘리는 등 1년 8개월간 그야말로 먼지까지 탈탈 털었던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사건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4차장 검사는 모두 친정부 라인으로 분류되는 윤 후보의 반대편에 있었던 간부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김씨를 감싸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 후보측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윤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시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선거 막바지에 다시 불거졌을까. 검찰은 작년 12월 수사 발표 당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으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더 조사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결론을 보류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선 처벌 불가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그럼에도 상부에서 김씨에 대해 수사 여지를 남겨놓기를 원했던 것"고 말했다.

이후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 작전세력의 범죄 사실을 담은 공소장과 작전에 이용된 계좌 및 거래내역을 담은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에 유출됐고, 민주당에선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작전세력의 범죄 내역이지 김씨의 범죄 내역이 아닌데도, 민주당에선 김씨를 작전세력의 공범인 것처럼 지적했고, 야당은 "거짓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작전세력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는 김씨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사건으로 김건희씨가 계속 공격을 받는 것과 관련 "이미 끝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성격이 강했다"면서 "김씨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