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45%↑ : 월간조선

8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와 맞선 예견된 실패”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21번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 희소성을 줄이기는커녕 수요억제책만 남발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시장에 외친 셈”이라고 했다.

2017년 11월을 100으로 변환하여 도식화. 사진=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으나 오히려 주택 시장의 과열은 심화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3% 상승했다.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 가격은 최저점이었던 2012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84.7%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상승한 비율은 57.6%p에 달한다.

윤 의원은 “정부가 어렵게 전세를 안고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부부들까지 갭투자 세력으로 몰고 있다”면서 “선량한 국민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국민을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