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투기세력" 총선 전 '매각서약' 하고도 안 팔아 : 월간조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여성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기세력이 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부동산 현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4.15 총선 직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 외 주택 ‘매각서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2년 안에 매각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다주택자는 42명(23％)다.

특히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으로, 강선우, 서영교, 이용선, 양향자, 김병욱, 김한정, 김주영, 박상혁, 임종성, 김회재,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김한정 의원은 "2003년 종로구 청운동 주택은 지난 6월 매각해 현재 1주택자"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한 채' 도 지적받았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국회의장이 되면서 탈당, 무소속이 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동산 재산은 2016년 3월 35억60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69%) 늘어났다. 6선인 박 의장은 지역구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는 처분했고 서초구 아파트는 유지하고 있다. 박 의장 측은 "대전 집은 지난 5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며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 관리처분에 들어가 향후 3년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지역구를 포기하고 강남집을 선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장의 뒤를 이어 김병욱(재선·경기 성남분당을) 의원도 경기 성남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아파트 1채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주목받는 인물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과 서초, 마포에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은 신고액 기준 76억4700만원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