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② : 월간조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200만 원으로 인상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자가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은 2014년 10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첫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둘째 이후 자녀부터 ‘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유산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제부터는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예정)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 대상을 ‘출산(조산·사산) 및 유산한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비를 지원했다. 오는 9월부터는 임신 상태가 종료(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후지급금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수령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 시에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청년 여성으로 확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도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하반기부터 청년 여성이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조직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도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재직 여성 등이 여성인재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 유연화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 등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학기·유연학기를 통해 진로 탐색과 인턴 등 취업 준비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지난 5월 학사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별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경우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하다. 벽지·오지에서 근뮤ㅜ하는 군인 등 특정직군 근무자나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도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금연구역 지정

연말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2017년 12월 3일부터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중 이용 체육시설 중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강제 입원에 대해 입원 적합성 심사를 도입, 입원 전 2주간 진단병원 도입 및 2인의 전문의에 의한 입원 결정 등 강제입원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했다. 또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만 입원시킬 수 있던 기간 제한을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 가능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월 0.5%씩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그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17년 217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적으로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정지 신청과 보험료 납부 재개를 허용해 연금액 감면을 만회하는 등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무원,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현행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적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가입 대상을 확대해 취업자들이 노후 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청소년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청소년 우대의 증표이자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분실 신고와 발급이 간편해진다.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원 대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간병비·생활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7년 8월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이 가능하다.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2017년 9월부터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운행 중인 차량의 결함 확인검사 시 실도로 조건의 배출기준을 이미 적용 중이다.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 시행되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실질적으로 낮춰 도심 대기질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출 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되며,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석면 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질병 진단 지정병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정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에 55개소였으나, 대도시에 편중돼 피해자들의 병원 이용이 불편했다. 2017년 8월부터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해 약 111개소로 늘린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정부24 개통…민원서류, 소득확인증명 등 7만여 정부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6일 ‘정부24(www.gov.kr)’ 개통식을 열고 각종 행정서비스에 들어갔다. ‘정부24’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민원서류 발급, 여권 만료일 확인, 소득확인증명 등 정부 각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이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인 셈이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민원24’와 소득확인증명(홈택스), 건강보험 자격, 국민연금 자격 변동과 같은 이용률이 높은 주요 행정서비스 22종을 한데 묶었다. 그동안 ‘민원24’에서 국민이 많이 이용했던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과 열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토지(임야)대장 발급과 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전입신고 등이다. 앞으로 3년간 행정서비스 282종을 추가로 ‘정부24’와 연계해 2020년부터는 정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민원24(www.minwon.go.kr) 회원이라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 활용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