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탈퇴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윤수 기자
그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농업 분야의 국가 간 통상조약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다.
현행법이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위로 한정한 탓이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5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국회 농해수위에도 통상조약 과정을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농업분야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농업분야의 국가 간 통상조약 과정을 보고받지 못함에 따라 WTO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 종사자의 의견이 국회를 통해 사실상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농업 분야 종사자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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