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통일연구원 홈페이지
통일연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한반도 비핵‧평화 추진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76%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낮거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이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이번 연구‧조사는 대학, 국책·민간 연구기관, 언론사, 정치‧경제‧북한‧지역‧국제정치학 전공 등 총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4개(비핵‧평화 프로세스, 평화공감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남방‧신북방정책)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분야별로 50명의 전문가를 선정해 주제별 특화 문항(20개)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6일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항(0~10‧숫자가 클수록 비핵화 의지 확고)과 관련해 비핵‧평화 프로세스 관련 전문가 50명의 평균값은 2.3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0)고 선택한 응답자는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1’(거의 없다‧20%), ‘2’(16%), ‘3’(12%) 순으로 나타났다. ‘8’, ‘9’, ‘10(비핵화 의지 확실)’을 선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전체 전문가들의 76%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했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16%였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가장 큰 국내적 어려움으로 ①정부의 대북정책 내용과 추진 방법(응답자의 34%), ②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족(30%), ③정책에 대한 남남갈등(26%) 등을 꼽았다.
전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는 현재의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 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할 경우 전문가의 84%는 지금보다 제재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10년간 한국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변화에 따라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탄력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국면 조성으로 한국이 가장 큰 이득을, 일본이 가장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