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살포에 칼 빼들었다 "법적으로 엄정 대응" : 월간조선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에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6.25 70주년을 맞아 일부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대량으로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 한 마디에 지나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전단에 따른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 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일주일만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에서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에서부터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까지 언급하며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 관련법에도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기존 상임위원 뿐만 아니라 문성혁 해안수산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의 국내법 위반 소지를 검토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향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