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진)씨에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씨에게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 판결한다"라며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다시 법정 구속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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