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월간조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늘어난다. 종전의 52개 업종에 5개 업종이 추가됐다. 추가 업종은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이다. 이러한 업체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 축소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가 축소된다. 하반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성실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5%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10%였다.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된다. 수입인지 대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하반기부터 전용 홈페이지(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올리면 해당 문서에 직접 첨부된다. 종전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이를 스캔한 다음 별도의 파일로 첨부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 사 추가

경차 소유자의 이용 편의와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해 3곳으로 확대된다. 카드 형태도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에서 유류 이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 카드로 전환된다.

쌀 등급 표시제 개선

‘미검사’ 쌀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0월부터 쌀 등급에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 상품 출시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된다. 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 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대출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7%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다. 또한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이력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을 관리한다.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이 개선된다.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하고, 버섯류의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처벌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형량 하한제(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판매 의뢰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 제한 완화

농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기등록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학자금 융자를 허용했다.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의 등록금 대체 지연 등의 사유로 기등록한 재학생에게도 이에 대한 대학 측 소명이 있을 경우 학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불법행위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유통, 보관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우리 바다에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이 지정된다.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 가능

앞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카드 납부 규정이 없어 납부 대상인 국민이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했다.

국가 R&D 표준서식 간소화

연구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표준서식이 간소화된다. 과거 70~100쪽 내외로 작성하던 연구개발계획서를 출연금 연 5억 원 이하 과제의 경우 5쪽 이내로 간소화한다. 5억 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하고 작성 항목을 간소화했다. 또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 방식 연구개발계획서를 도입한다. 최종 결과보고서 역시 해외 과학기술 정보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기존 12개 작성 항목을 5개로 간소화해 연구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KS 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

품질보장 마크인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이 없는 기업이 KS 인증이 있는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를 받도록 했다. KS 인증을 취소당한 업체가 KS 인증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KS 인증을 재취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단, 심사기간은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8월부터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한다.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한다. 정부 공약 사항인 ‘연대보증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연대보증제도는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기업이 파산하면 회사 빚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돼 한 번 실패하면 빚더미 때문에 재창업하기 힘든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창업기업에 한해 연대보증금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리=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