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강의로 대체한 가운데 등록금 반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북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이 200km 종주 끝에 교육부에 도착해 교육부 장관 및 관계자들에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일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한의대 등 경북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2일 경산시청에서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반환, 부실했던 대학가 대책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경산시청을 출발해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200km 종주에 나섰고, 10일 오후 교육부에 도착 예정이다.

총학생회장단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전국 대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겪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침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어 대학에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등록금 반환을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과 교육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1학기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4년제 대학이 사이버대와 다를 것이 없어졌다"며 "사이버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144만원인데, 4년제 대학은 2배 이상 많은 350만∼400만원대이므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출범한 단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도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민생을 앞세워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1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방안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패키지법에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 교육활동이 어려울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재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