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발발 직전과 비슷한 현 안보 상황…. 6·25 70주년 맞아 교훈 찾는다! : 월간조선

6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신원식 의원이 국회 정책 세미나(‘6･25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신원식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학교 5학년 때 6‧25전쟁을 몸소 체험했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후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 (6‧25전쟁을) 꼭 회상하도록 해야 하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미군과 낙동강 방어에 목숨을 건 국군 장병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다”면서 “이것을 잊으려는 세대가 많다”고 했다.

여권 일각의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사후(死後) 현충원 안장 반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반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면서 백 장군의 공적을 볼 때 현충원 안장을 두고 벌이는 논쟁은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모든 남북 간 통신 폐지 및 대남(對南) 적대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동족이기 때문에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협력한다는 점에 있어선 거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받고 욕설을 들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가만히 지낸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복수한다”면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진부한 이야기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7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나 국군의 대비 태세는 국민들의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신원식 의원. 사진=신원식 의원실 제공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신원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6‧25 발발 70주년이 된 현시점에서) 자유‧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그동안의 놀라운 성취에 취해 길을 잃었다”면서 새로운 아젠다(의제)를 만들어 앞으로의 7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6‧25전쟁의 데자뷔(deja vu), 리턴매치(return match)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 안보 상황을 6‧25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과 비교했다. 1948년 8월 건국 직후의 혼란 상황, 1949년 5월 주한미군 철수, 1950년 1월 애치슨 선언으로 인한 극동 방위선에서의 한국 제외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념) 투쟁, 북핵 문제, 미국 우선주의 등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 이어 미완으로 끝난 6‧25전쟁을 회고하고 반성하며 후손들을 위해 어떤 선택과 각오를 해야 할지 고민해보자고 했다.

강신길 대수장 공동대표는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국방‧안보 분야에 허점이 노출돼 있다”면서 “엄연히 주적이 있음에도 주적이 없다고 믿고, 전후방에서 긴장을 풀고, 대적 경계에 방심 또는 방관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공동대표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의 불법 남침인 6‧25전쟁을 지금도 미완성의 민족해방 전쟁으로 보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정치인들에겐 ‘당신들의 부모님들은 일제 치하 때 다들 화성(火星)에 가서 살고 있다가 광복 후에 한국으로 귀화한 화성인의 후손 출신인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선 김태우(대수장 전략위원장) 전 통일연구원장이 ‘6‧25전쟁 70주년에 본 한국 안보’를,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아직도 발호하는 6‧25전쟁의 왜곡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참전용사 회고’(신현수 장군‧육사 10기‧예비역 중장), 토론(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순으로 이어졌다.

신원식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튼튼한 안보인 만큼 튼튼한 안보 없이는 어떠한 복지도, 어떠한 경제발전도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적을 달래고 양보해서 얻는 비굴한 평화가 아닌 확실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당당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