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와 관련,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MBC TV를 통해 방송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듬해인 2018년 3월 발의했던 개헌안을 거론하며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이 담겨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ㆍ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8명은 같은 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위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 공동 발의 방침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ㆍ전남 지역 당선인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친 뒤,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소위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의 골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이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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