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기재부 관계자 소환 : 월간조선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다. 검찰은 울산 산업재해 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심사(예타) 업무를 담당했던 이 관계자를 상대로 ‘문재인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에 발표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경쟁 상대인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 등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 시장 측이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만나 ‘산재 모 병원’ 예타 발표를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 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 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지만,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2018년 5월 28일 문재인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