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이어 조국 동생도 석방 : 월간조선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13일 석방됐다.

지난 10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데 이어 조씨마저 석방된 것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10월31일 구속됐고 다음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기한이 오는 17일이면 만료되는데, 이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이다. 13일 석방된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참석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과 거주지(부산) 제한, 그리고 조씨가 사건관계인 A씨와 만나거나 전화나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포함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조씨 재판에 향후 증인으로 출석할 인물로 알려졌다.

만약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생각 없이 재산을 뺏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악용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