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10일 자정 석방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으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 교수는 200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 교수는 200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이 정 교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주며 외출금지, 사건관계인과 연락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따라서 정 교수를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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