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사진=뉴시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개헌론을 부인하는 한편 여당이 압승한 4·15 총선 결과에 대해 "21대 국회는 촛불 민심이 이어진 사실상 촛불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180석과 야당의 득표율에는 레임덕을 걱정한 과거 정부의 4년 차와 달리 국민이 부여한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차례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이날 강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당과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에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여권이 언제든지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야당은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