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은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문제가 많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노체인 등 23개 북한인권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향후 3년(2020년~2022년) 계획으로 추진된 이번 기본계획은 비전 및 목표로서 인권보다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세계최악의 인권탄압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대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권의 핵심인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보다 매우 후퇴한 부끄러운 내용”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북한 지도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피해자의 입장부터 고려해야지 인권가해자의 입장부터 고려해야 하는가?”라며 “본말이 전도된 궤변일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싫어하는 인권증진활동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망발이다”고 했다.
또 단체들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도주의·인권 차원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월선(남하)한 북한주민 및 선박 등 송환’ 방침도 들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탈북 선원 2명에게 ‘선장 외 승선원 15명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했다가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았는데 이 계획안이 효력을 가지면 앞으로는 이 같은 사안이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획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 의중에 따라 귀순의사를 가진 탈북민을 불투명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위장해 돌려보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중대한 자국민 보호의무를 방기하며 탈북민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