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될까... 당-청 "총선 공약 이행해야" : 월간조선

소득 하위 70%에 지급될 예정이었떤 가구당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될까. 당정청은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정부가 재원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은 미지수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19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집중논의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청와대측은 지급 대상을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4.15 총선 공약인 만큼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부담은 물론 경기 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 주장대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13조원이 소요된다. 앞서 70% 예산에 비해 추가로 3조~4조원이 필요하다. 당정청 협의회는 방향은 잡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측이 마지막까지 100%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추경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전국민에 지급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세균 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