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9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착수 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104명이 입건돼 이 중 36명이 기소되고 재판을 통해 7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이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선거일인 15일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해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1194명을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1451명이 입건된 20대 선거에 비해 12.5% 줄어든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고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선자의 경우 입건 사유는 흑색선전이 62명(66%)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순이었다. 앞으로 입건된 이들은 더 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에도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입건된 이들이 더 많았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각각 57.4%, 54.7%가 선거일 후 입건됐다.
검찰은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까지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