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추경 7.6조 원’ 편성…소득하위 70%에 100만원 : 월간조선

정부가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올 들어 두 번째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12.3%로 올라간다. 1차 추경 때는 11.4%였다.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또한 1차 추경에 비해 각각 3조5000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일부 사업 예산 변경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7조6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 중 3조6000억원 세출 사업을 삭감하기로 했다. 우선 국방예산 9407억원이 삭감된다. F-35A, 이지스함, 해상작전헬기 등 방위력 개선 사업 등에서다. 또한 철도사업 투자계획 등 SOC 예산도 5804억원이 조정된다. 상하수도 사업 등 환경 예산 2055억원과 개발도상국 차관 등 ODA(대외원조사업) 예산 2677억원 등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도 농어업 예산 1693억원,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사업 예산 500억원, 대학시설 예산 200억원, 경찰서 등 청사신축 사업 등 2076억원 등도 삭감된다.

하위 70%는 총 1478만 가구로 집계된다.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건강보험본인부담금 23만7000원(4인 가구 기준) 이하로 정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차 추경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리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분석이다. 한 해 동안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적은 1969년 이후 한 번도 없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차 추경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3차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재원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