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탄생...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재적 5분의3)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여당은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역대급 승리를 거뒀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가 마감된 1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163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미래통합당은 84곳 지역구에서 당선 확정을 지었으며, 정의당은 1곳, 무소속은 5곳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각각 최종 득표했다. 득표율에 따라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산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더불어민주당163+더불어시민당17)을 확보했다. 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84+미래한국당19), 정의당은 6석(지역구1+비례5) 등이다.

한 정당이 재적(300석) 5분의3인 180석을 차지하는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180석을 보유한 정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여당의 압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나간 가운데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야당은 공천 파동과 잇단 막말 파동으로 민심을 얻지 못했다.

여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임기 하반기 레임덕 걱정도 덜었다.

여당은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고올 수 있는 것은 물론,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당장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단독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직자 임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관련 경제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