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 측 춘천발전캠프의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허 후보가 지난 3월 25일 강원도민일보와 G1강원민방 공동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 참여하여 “민주당 1당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해주시면 집권 여당으로써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정당 상호 간의 선거운동 가능 범위 사례를 보면 ‘지역구 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후보자 등이 할 수 없는 사례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허 후보 측은 지난 25일 토론에 참여했던 세 후보들은 모두 예비후보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88조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며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정당, 당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은 허 후보 측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허 후보가 88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254조 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98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