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세출예산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당시 세출예산을 웃도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 주 중반쯤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한 후, 금주 내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면서 “(확정될) 총 규모는 지난 메르스 추경을(세출예산 6조2000억원)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성될 예산은 우선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으로 쓰인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로도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도 각각 2조원 확대될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규모도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윤후덕, 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