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 보석취소로 재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대법원은 2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낸 보석결정취소 재항고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빠르면 2월 25일 중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보다 앞서 2월 25일 오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 “재항고기간 내 단순 보석취소를 한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며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경호가 이루어지는 점, 원심법원에서 보석 허가시 제한 사유를 이 전 대통령이 충실히 이행한 점을 보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보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바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도 함께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작년 3월 주거지, 통신, 접견 대상 제한을 조건으로 법원이 내렸던 보석결정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수속되면서 350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구속되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은 2월 20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라며 "참혹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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