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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문재인의 논리대로라면 '코로나19' 슈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

文, 2015년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박근혜 정부라 비판…朴에게 사과하라더니 정작 본인은 침묵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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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6월 22일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중동호흡기질환) 사태 대응을 비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다"며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때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평가받았던 나라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면서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면서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이 괴롭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앙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경희 성동구 보건소장 등과 함께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시장에게 "박 시장은 메르스를 경험했는데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체계, 민·관 간 협력체계가 잘 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아무래도 경험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자체가) 제안하면 중앙 정부가 대체로 다 받아들이는 관계여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라고 했다.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4명이다. 국내 확진자는 총 556명이다.

야당이라는 한계로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이 괴롭다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침묵 중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성명 전문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때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정부, 여와 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제를 요구합니다.

상호간의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야당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수사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대승적 결정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르스,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메르스 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 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기피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 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 감염 맞춤형 추경편성을 제안합니다.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첫째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재원의 선행. 둘째 정부의 무능보존형인 세액보존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추경. 셋째 법인세 저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넷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추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은 감염을 무릅쓰며 환자를 돌보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희망입니다.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이 괴롭습니다.

현장에 다녀보지만 희망을 약속드릴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한계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야당이 아니라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단결하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결코 져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2.23

조회 : 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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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수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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