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MB 정부 시절 각료와 청와대 수석들이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어제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역시 참혹한 정치보복”이라며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면서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철저히 외면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9차례나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백준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 거짓진술로 인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판부가 추측까지 더했다.>

이어 “기소 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자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MB가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 '징역 17년'은 1심에 비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2심은 16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MB는 19일 보석(保釋·조건부 석방)이 취소되면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