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을 말하다'
고백으로 시작하는 책이다.
“경찰 생활 초기 나는 ‘하나라도 실적을 더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편안하게 쉬자’는 안이한 생각으로 형사입건 제일주의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과 민원들에 대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어 가해자들을 형사입건하기에 급급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도 즉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저자인 박상융 (朴商隆)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20년간 경찰에 복무했다. 사법연수원 19기를 졸업한 후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과 서울 양천ㆍ평택ㆍ대전중부ㆍ논산 경찰서 등에서 서장을 맡았다. 경찰 퇴직 이후엔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8년부터 1년 2개월간 ‘드루킹 특검’에 특검보로 참여했다.
지금까지《경찰이 위험하다》와 《범죄의 탄생》을 냈다. 주로 내부에서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이 당면한 위기와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번 책《경찰을 말하다》도 같은 맥락에 있다. 수사전문지인 ‘수사연구’에 연재한 글을 엮었다. 경찰서 안팎에서 자주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개인적인 조언을 곁들였다.
저자는 경찰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단 실질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일환으로 ‘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탐정제도의 필요성은 몇 년전부터 거론되어왔다. 법조계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고소·고발 등 수사와 관련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유죄증거수집책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고발인에게 증거수집 책임을 미루고 있다. 변호사도 의뢰인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
평생 경찰서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봐도 좋겠다.
글=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