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에게서 지속적으로 편의 제공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결국 당선무효형 : 월간조선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은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인 9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며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의 두 배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당선무효(벌금 100만원이상)에 해당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이에 대해 줄곧 "운전기사 최모씨가 순수한 자원봉사자인 것으로 알고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반성 없는 이런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은수미는 조국과 함께 사노맹, 즉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조직원이었다"며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했다.

이어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이 사회의 저변에 확고히 착근한 상태"라며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 등은 이 상황이 밖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뭔가 뒤집힌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