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要旨)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간 국회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경우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자료 제출 요구권은 국회법이 보장한 권리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이에 불응하려면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거나 국가 안전 보장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 국민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대부분의 공소장을 기소 당일 공개하거나, 늦어도 4~5일 내에는 국회에 제출해왔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은 A4 용지 60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경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해 '교통정리'를 하려 한 내용 등 청와대발(發) '선거 개입' 시도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정권 차원의 '선거 부정' 혐의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무가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대해 "핵심 사안인 뇌물죄를 빼서 50점밖에 줄 수 없다”며 “재벌의 뒤를 봐주고 국회마저 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강박을 했던 대통령인데 뇌물죄를 빼 버리면 몰수도 추징도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꼭꼭 숨겨두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1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 '지금 검찰이 박 대통령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즉시 법원이나 검찰은 최순실 공소장에 붙어 있는 별지를 공개하십시오. 두 번째, 김수남 검찰총장과 한국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인하십시오. 소환에 불응하고,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련한 공소장이면 별지까지 공개하라고 했던 현 정부·여당의 인사들이다.

국민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