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탈당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 수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의원 탈당으로 지위를 잃게 됐다.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반토막 혹은 그 이하로 줄게 된다.

 

이찬열 의원은 4일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며 탈당을 선언했고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19석이 됐다. 원내 교섭단체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무더기 탈당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탈당시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탈당을 하지 못했지만, 의원 수가 더 적어지면 '셀프 제명'으로 탈당을 하면서도 의원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탈당시엔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당에서 제명당하면 무소속 의원직이 유지된다.

 

현재 19명 중 6명은 지역구 의원이며 13명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의원의 2/3가 동의하면 제명이 가능한 정당법에 따라 13명의 의원이 서로를 '셀프 제명'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는 데 제약이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의 국고보조금은 크게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매분기 경상보조금을 1월 중순에 지급하고 선거 전 선거보조금을 3월 말에 지급한다. 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했다면 총선 전인 1월 경상보조금 18억3천만원, 3월에 선거보조금 73억3천만원 등 총 91억6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에 따라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 선거보조금 22억원 등 27억5천만원을 받게 돼 약 64억원의 손해가 생긴다.

뿐만아니라 '셀프 제명' 등으로 탈당이 이어지면서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1월 중순 이전에 5석 미만이 될 경우에 경상보조금은 2억2천만원, 선거보조금은 8억8천만원에 불과해 80억원가량을 손해 보게 된다.

이미 탈당한 '유승민계' 의원들과 현재 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퇴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손 대표는 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두달 내 받을 수 있는 정당보조금 90억원이 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손 대표의 측근 이찬열 의원의 탈당이 '트리거(방아쇠)'가 되면서 바른미래당은 빈털털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