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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사진)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직위 해제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 직을 거치는 동안 휴직상태였다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대에 복직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 직을 거치는 동안 휴직상태였다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대에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는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이번 결정에 이어 조 전 장관의 파면, 해임, 정직 여부를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직위 해제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3개월간 월급은 50%가 지급되며 그 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대의 직위 해제 결정 후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