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진보 좌파 언론의 논설위원은 칼럼에 "최근 보수 언론에 넘쳐나는 '독재'라는 표현이 눈에 띌 때마다 조금 불편했다"며 "굳이 말하자면, 우리에겐 우파 독재가 있었을 뿐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휘두른 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극우였다. 수구 보수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한 뒤 반대쪽은 적폐고, 자기편은 관용과 온정으로 감싸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만 열리면 "독재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못 본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보수층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모두 틀렸다는 건 아니다.

다만, 본인이 독재의 표상으로 꼽는 '전두환'을 필요할 때 소환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복무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캠프는 "전두환으로부터 문 후보가 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해왔다.

"최초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고종석 작가가 트위터로 공론화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사진’으로 특전사 복무 때 찍은 사진을 보이며 “당시 제1공수여단장이 전두환 장군, (12·12 쿠데타 때)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는데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경위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근거 규정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규칙은 문재인 정부 이후 만들어진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전두환 정권이 만든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는 수사·공판 등 검찰사무 전반을 보고할 때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