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에 나섰다. 법무부가 '2차 검찰 대학살'로 불리는 검사 인사를 단행한 23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 검사를 대거 좌천시킨 법무부에 검찰이 반발, 즉시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승인 아래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최 비서관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면서 “그 서류로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추 장관은 최강욱 기소 후 10시간만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면서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등 수사팀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소장과 결재 서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도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계속 미뤘다. 이날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專決)로 이뤄졌다.
청와대 역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의 수사는 근거 없는 권한남용이며 소환요구 절차가 부당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는 차장검사가 결재 권한을 갖고 있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총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불구속 기소의 경우는 차장 선에서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지시를 수 차례 받은 이 지검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