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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열 변호사가 20일 태국 치앙마이대에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법대에서 20일 아시아와 유럽의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영국, 포르투칼,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참여해 각 나라별 공정경쟁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 실태를 두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내 학계를 대표해 참여한 김승열 변호사(한송 온라인 리걸 앤 컨설팅센터)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규제는 주로 시장지배자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뤄진다”면서 “시장지배자적 지위남용에 있어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이 다르고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한 시각차도 존재한다.
심지어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규제와 관련,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견해와 ‘규제가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역외적용’이란 외국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이나 가격담합이라 할지라도 국내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역외적용’이란 외국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이나 가격담합이라 할지라도 국내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98년 2월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당국은 삼성전자가 미국의 AST를 인수할 때 M&A 사전승인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징수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김 변호사는 “디지털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의 위법성 판단이 쉽지 않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구제수단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일종의 자발적인 구제절차인 ‘동의의결’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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