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판사 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다고 한다.

그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지낸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2018년 12월 김 비서관의 '청와대행'이 흘러나왔다. 그가 가기 위해 당시 사직서를 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당시 김 비서관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김 비서관은 한 언론에서 내정설을 보도하자 자신이 간사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게시판에 “사직 전ㆍ후로 지금까지 결코 어떤 공직을 제안받은 적도 없었다”고 반박 글을 올렸다. 내정 보도에 대해 “그야말로 기사 보도의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이며 인권법연구회 전체를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되려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사표를 낸 지 석 달 만에 청와대로 직행했다.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김 비서관이 현재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판사 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선 인물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의 충견이 돼 불법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조선일보> 2월 18일 자 사설은 김 비서관에 대해 '정치꾼이 법복을 입고 판사인 척하면서 위장 정치를 하다가 이제 때를 만났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청와대에는 과거와 현재의 말과 행동이 180도 바뀐 인물이 너무나도 많다는 지적이다.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 아닐까. 오는 4월 총선은 이런 모든 것들이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