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부대 사격 대기 지시를 내린 2013년 3월 2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군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이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A하사에 대해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를 했고, 전역심사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하사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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